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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“2~3월 퇴진” vs “탄핵”…두 갈래 길

2024-12-10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대통령 퇴진 방식이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거 같아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,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여기에 이번주 토요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<br> <br>일단, 대통령의 거취는 하야 아니면 탄핵,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. <br> <br>선제적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택하느냐. 국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느냐 겠죠.<br><br>탄핵안 부결될 가능성 있지만 야당이 매주 올린다고 압박을 하니까요. <br> <br>윤 대통령,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 <br> <br>대통령에게 임기에 대한 결정을 일임받았다, 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는요. <br> <br>내년 2~3월, 자진 하야해야한다, 이 퇴진방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 <br> <br>Q2. 탄핵보다 빠른 하야가 핵심인거죠? <br><br>네, 맞습니다. <br> <br>하야 시점을 확실히 박는다면 탄핵보다 더 빠르고, 확실한 방법이란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2월 또는 3월에 하야하게 되면요. <br><br>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, 내년 대선이 4월에서 5월쯤이죠. <br><br>탄핵안 처리될때와 비교해볼까요. <br> <br>이번달 탄핵안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선고, 대선까지 5개월 정도가 걸릴 걸로 관측이 돼서 대선은 내년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<br>한달이라도 더 빠르고,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란 거죠. <br><br>그런데, 빨라서 좋다면서 즉시 하야에는 선을 긋고 있죠. <br> <br>그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권 길을 깔아주는 거란 판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까지는 보자, 기대하는 기류도 보이고요. <br> <br>Q3. 그런데, 몇달 뒤 하야를 어떻게 보장합니까?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할텐데요 <br><br>여기서 등장하는 게 임기단축 개헌입니다. <br> <br>쉽게 말해 개헌안에 임기 종료를 명시하겠다는 거죠. <br> <br>헌법개정안 부칙에 "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, 그러니까 현 대통령은, 이 개정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출과 동시에 종료된다" 이런 한 줄만 넣어 통과시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. <br> <br>또 개헌은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요하거든요. <br><br>국민이 직접 퇴진을 결정하게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하지만, 개헌이 본격화되면 4년 중임제냐 아니냐 논의자체가 블랙홀이 되면서 시간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시간끌려는 '꼼수아니냐'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 <br><br>실제로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여권 내부에 있거든요. <br> <br>국민투표에 들어갈 세금, 사회적 비용도 문제고요. <br><br>Q4. 국민을 설득하려면, 그 전에 일단 대통령이 설득돼야할거 같은데요? <br><br>대통령실, 계속 침묵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친윤계와 대통령실 주변 여권 관계자들 취재해보니 자진 하야,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평소에도,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"시스템대로 가야지, 탄핵돼도 어쩔 수 없다"는 말,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일부 친윤계 중진들 사이에서도, "하야하느니, 탄핵이 낫다" "하야는 민주당에 정권 헌납하는 것"이란 말도 들리고요. <br> <br>탄핵이란 절차를 밟아서요.<br><br>헌법재판소 선고에서 기각될 일말의 가능성,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걸까요. <br><br>여기도 윤 한 갈등도 있는데요.<br><br>친윤계에서의 "한 대표에게 보수 진영 주도권을 내줄 순 없다"라는 속내도 읽힙니다.<br><br>Q5. 앞서 리포트 보면, 퇴진로드맵 보고 탄핵 찬반 정하겠다는 의견 많던데요. 가결될수도 있는거에요? <br><br>지금도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><br>아직 2~3월 하야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느냐 마느냐도 당 입장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. <br> <br>탄핵안 표결하는 토요일 전에는 무조건 퇴진 로드맵 낸다, 이게 한동훈 대표 목표인데요. <br> <br>그런데 균열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벌써 저희가 취재했던 의원들 최소 14명이 탄핵 표결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. <br> <br>지난주 탄핵 표결 날 한 친한계 인사, 저에게 "방아쇠는 당겨놨다"면서 '8표' 넘는 이탈표가 손 안에 있다고 했었거든요. <br> <br>대통령이 하야 받지 않으면, 방아쇠 쏘는 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 <br> <br>익명으로 진행되는 투표, 8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,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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